무상급식과 노인무임권의 차이는 가수요가있나 가수요가 일으키는 영향은 뭐냐
파인걸(feyngirl)
2015-04-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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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가수요가 없음, 있어봤자 애 많이 낳거나 해외유학의 감소인데 가수요가 낮을 뿐더러 다른분야의 조그만 이득으로 돌아옴
무상보육: 맡기는 것만 퍼주면 가수요 있음, 양육수당을 주면 가수요 없음, 출산 자체가 늘어서 수요가 는다면 사회에 개이득
노인무임권:가수요 아주 큼, 가수요가 지나치면(이미 현재상황) 건강을 포함해도 사회적 편익은 늘지 않고 지하철 운영기관 부담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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