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zum.com/articles/17939289

 
끌올인데
다들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사를 하나 발견해서 퍼왔다. 
이 논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망이 기형적이 되는 이유가 지역 이기주의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있다고 한다. 이 기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철도는 어디까지나 교통 수단, 즉 망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이다. 노선, 구간 단위로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가 맞다. 이 기사를 읽고 나니 우리나라 철도망이 불균형하고 기형적으로 된 이유 중의 하나를 알 것 같다. 고속도로처럼 국가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면 이런 제도 하에서도 합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지만 70년대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 이전까지 투자를 전혀 못 받았고 지금도 도로에 비해 무시당하고 있는 철도 분야에서는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남부내륙선 김천 분기도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의 부산,대구-전북권 동서 횡단 철도까지 시야에 넣고 보면 단기적 비용절감의 이득보다 장기적 간선철도망 건설에 장애가 되는 손실이 큼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지역 이기주의나 국토교통부의 도로 위주 근시안적 투자 행태도 우리나라 철도망 문제의 또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논설의 필자가 제시한 대안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면 이미 검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눈 앞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냄비 시민보다는 장기적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에 더 필요하다

From DC 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