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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4.12.10/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22인 혁신추진위 본격 가동…핵심 쟁점 부상할 듯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여년간 서울지하철을 양분했던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공사가 한몸이 되는 통합 서울지하철공사 추진방식을 놓고 '신설'과 '흡수' 두가지 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양 공사 대표, 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지하철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위촉식을 가진 뒤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했는데, 통합방식으로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가지 안이 제시됐다.

신설합병은 양 공사를 해산한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며, 흡수합병은 한쪽만 해산하고 나머지 회사가 인력과 자산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신설할 경우 조직을 기초부터 새롭게 짜고 통합에 따른 이견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고용환경 등 통합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흡수합병 방식을 택한다면 통합에 걸리는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 가능하지만, 양 공사 간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혁신추진위가 막 운영을 시작했고 통합작업의 또다른 한 축인 노사정협의회는 이달중에야 구성될 예정이라 찬반 구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데는 전망이 일치하고 있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합병방식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일단 흡수합병에 대해선 모두 정서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논의 시작 단계라 아직 어느 방식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설립을 최종 승인하는 데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용역이나 일정이 발빠르게 진행되면 6~8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해당 공기업이 승인을 요청하면, 행자부는 설립 타당성과 재무구조 등을 검토하면서 협의를 벌일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신규 설립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에 맡겨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인력수요,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한다. 행자부는 타당성 검토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흡수합병은 공기업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례도 없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불명확한 상태"라며 "전문가에게 관련 자문을 받고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신설법인 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업을 준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을 합병할 때는 지배구조 등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양 공사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법인이라 차이가 있다"며 "신설·흡수 방식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정해진 게 없고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혁신추진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2016년 말까지 통합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수송인원 하루평균 680만명, 차량 3571대, 총 연장 300.1km, 직원수 1만5600여명의 세계 5위급 이내의 대형 도시철도기업이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