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철싸대 민원폭탄 트리플 크로스!


그런데 이것도 참 오래됬네




Ⅰ. 장애개요

  ◦ 일  시 : 2009. 12. 5. 13:54경, 눈(1.4℃)

  ◦ 장  소 : 경부고속선 천안아산역구내

 

  ◦ 개  황

    - ’09. 12. 5. 13:54경 경부고속선 천안아산역구내에 무단 침입한 일반인이 선로변 안전장치(역구내방호스위치, 폐색구간방호스위치)1)를 취급,

    - 안전장치를 임시 복구하는 27분 동안 열차 감속운행(시계운전 30㎞/h) 및 3개 열차를 지장한 장애임.

Ⅱ. 피해 및 조치

  ◦ 피  해

    - 열차지장 : 3개 KTX열차(13～14분)

  ◦ 복구 및 조치 : 27분(13:54～14:21)

    - 13:54 폐색구간방호스위치(CPT2028, 95.014㎞) 취급 발견

      ※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속전기운용팀 ⇒ 천안아산신호제어사업소 통보

    - 14:07 CPT2028 기계실 가복구, 역구내방호장치(역구내TZEP, 94.248㎞) 취급발견

    - 14:10 오송전기소 전기장 ◦◦◦외 1명 순회 중 무단침입자 발견

    - 14:21 TZEP(2072～2082) 수신 계전기 낙하확인 후 기계실 가복구

    - 14:40 TZEP 원위치 및 기계실 가복구 철거

    - 14:55 철도공안(천안아산 공안분실) 통보 및 무단침입자 인계(15:05)

    - 15:00 CPT2028 무단취급 확인, CPT 원위치 및 기계실 가복구 철거

Ⅲ. 장애원인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위반

   - 철도선로에 무단 진입하여 안전장치(역구내방호스위치, 폐색구간방호스위치) 강제 취급

 ○ 이번 장애는 서울역에서 KTX열차를 이용(무임승차)하여 천안아산역에 하차한 피의자가 선로에 무단침입하여 역구내 북쪽 선로변으로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폐색구간방호스위치(CPT) 및 역구내방호스위치(TZEP)를 강제 취급하여 발생함.

 ○ 피의자(남, 16세)의 장애유발 경위를 확인한 결과,

   - 피의자는 평소 철도에 관심이 많아 철도관련부서에 전화로 전문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부족할 경우 “고객의 소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호기심을 해소하였으며,

     ※ ’09. 3월(오송전기), 8월(광명전기) 민원제기로 현장 및 교육훈련장을 견학함.

   - 민원 제기 및 현장견학으로 알게 된 지식으로 안전장치(CPT, TZEP) 조작 스위치를 구입하여 실제 조작시 열차의 정차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함.

     ※ 취급공구 : T자형 육각 복스(3～4개월전 철물점에서 구입했다고 진술)

 ○ 또한, 고속선 주요설비 종합감시 시스템(고속선 156대 운용)과 관련한 천안아산역 북쪽 상선 우측 출입문 감시용 감시카메라에 피의자의 움직임이 녹화되었으나,

   - 알람에 의해 고속선 통합감시실 감시원에게 감지되지 못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 무단침입자 인적사항

  ○ 성 명 : ◦ ◦ ◦(남, 16세, 부친 ◦◦◦)

   ※ 서울시 

  ○ 주 소 : 

  ○ 정신상태 : 평상시 이상행동을 하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부친 및 학교 담임선생님이 진술(정신병력은 없음)

Ⅳ. 조사사항

 1. 장애 발생개요

 ◦ ’09. 12. 5. 13:54경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속전기운용팀 팀원 ◦ ◦ ◦이 폐색구간 방호스위치(CPT2028, 95.014㎞)가 동작(취급)되었음을 발견하고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천안신호제어사업소 선임전기장 ◦ ◦ ◦에게 통보하였으며,

 ◦ 13:55경 천안아산신호제어사업소 신호설비 집중감시장치 확인결과, CPT2028의 방호 스위치가 취급된 것을 확인(녹색⇒적색)하였으며,

   - 당시 현장부근을 순회중이던 오송전기사업소 전기장에게 현장에 작업자가 없음을 확인(관제센터 14:00경)하고,

   - 14:07경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에서 임시복구를 하였으나, 곧바로 천안아산역구내 T2측 역구내 방호장치(TZEP2072～2082)가 취급된 것을 확인함.(관제센터⇒천안아산신호사업소 통보)

 ◦ 14:10경 사고현장 인근 전차선로 점검을 위해 차량으로 순회중이던 오송전기사업소 전기장 ◦◦◦외 1명이 일반인이 무단 침입한 것을 망원경으로 확인하였으며, 작업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통보,(14:12경, 천안아산신호사업소)

    ※ 14:00경 CPT무단 취급되었다는 무전을 듣고 이동 중 일반인 발견, 추궁 결과 본인이 취급하였다고 자백함.

   - 14:21경 TZEP(2072～2082) 각 수신계전기 정상 확인 및 기계실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복구함.

 ◦ 이후 14:40경 TZEP(2072～2082) 원위치 및 기계실 임시복구를 복귀하였으며,

   - 15:00경 CPT2028 무단취급을 확인, 원위치하고 기계실 임시복구를 복귀함.

    ※ 15:55경 철도공안사무소 천안아산 공안분실에 통보 및 무단침입자 인계(15:00경)

 2. 무단침입자 안전장치 취급경위

 ◦ 피의자가 고속선 안전장치를 무단 취급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 피의자는 평소 철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도관련부서에 전화로 전문적인 내용을 질의하였으며,

   - 부족할 경우 “고객의 소리” 등을 통해 빈번히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견학 등으로 호기심을 해소하여 부분적으로 깊은 지식을 쌓은 상태였음.

     ※ ’09. 3월(오송전기), 8월(광명전기) 민원제기로 교육훈련장을 견학함.

 ◦ ’09. 12. 5. 피의자 ◦ ◦ ◦(남, 16세)는 서울역에서 KTX열차를 이용(무임승차)하여 천안아산역에 하차한 후,

   - 상선쪽 승강장으로 건너와 역구내 북쪽 선로변으로 올라가면서 민원 제기 및 현장견학으로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하여 안전장치(CPT, TZEP) 조작 스위치를 강제로 취급한 것임.(피의자 진술)

     ※ 취급공구(T자형육각복스)는 3～4개월전 철물점에서 구입했으며, 실제 조작시 열차의 정차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함.

 ◦ 결과적으로 평상시 정신병력은 없으나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관련자 진술)이 철도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으로 인해 현장 견학 등으로 지식을 습득한 후,

   - 계획적으로 고속선 안전장치 조작스위치 취급도구 구입 및 선로에 무단 침입하여 안전장치 스위치를 조작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위법행위임.

 ◦ 또한, 불특정인이 KTX에 무임승차하여 이동하였으며, 주요 시설인 철도선로에 침입하여 안전장치를 동작하기까지 자유롭게 이동하였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참고>

□ 피의자 조치관련

  ○ 철도공안사무소에서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불구속으로 조사중

      ※ 피의자는 미성년이지만 14세 이상으로 처벌 가능(형법 제9조)

  ○ 철도공안사무소 수사과에서 송치기한(2/4)내 조사 마무리 예정

      ※ 피의자는 부친에게 인도

□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법률 제9610호)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3호)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1. 위험물을 적하 또는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정비시설

Ⅶ. 향후대책

 1. 민원인에 대한 현장견학 및 기술자료 제공 제한

  ◦ 현장견학 및 기술자료 제공 등은 민원인의 신분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제공수위 조절

  ◦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필요이상의 자료 및 견학은 제공금지

  ◦ 자료제공시 철도안전법의 금지행위 및 벌칙사항 등 알림

 2. 고속선 주요설비 종합감시 시스템 감시체계 일제점검 및 운용철저

    (안전관리팀,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 감시시스템의 범위 설정, 패턴 감도 및 시스템 등 일제점검

  ◦ 불특정인이 주요 시설물 접근시 감시시스템의 감지여부 수시 확인

     - 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 및 운영자 합동점검

 3. 역사내 불필요한 부분으로 진․출입하는 여객 등 감시철저

  ◦ 철도 주요시설, 선로 등으로 출입하는 여객 등은 안전한 곳으로 유도

 4. 역구내 철도 안전시설물 관리 강화

  ◦ 순회점검 강화 및 시설물 무단출입에 따른 경고판 추가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