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호선은 착공 시작하면 예산 때문에 나가리 될 일은 없음

[그냥(220.85)]

예산이 오버되면

중앙정부한테 떠넘기면 되거든.

참고로 호남 쪽에 지원되는 국비 지원액이 연간 10조 정도 됨요.

[익명(221.160)]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철도 소요예산은 국비 + 시비로 되는 거고 일정 분담액수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걸 국비로 넘길 수 없다. 그리고 저심도 예산때문에 말 나온거 같은데 푸른길 존치만 안하면 예산은 그 안에서 확보할 수 있어.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세목별로 정해져서 내려오는거지. 도시에 돈을 주고 도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는게 아니야.

[익명(221.160)]

예산이 오버되면 못 떠넘긴다. 이건 광주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거고. 저심도 공법은 굴착하는게 도로 표면까지인데 이걸로 지하철을 만든 전례가 없어서 그렇지 저심도 굴착자체는 지하도같은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공법도 아니고 이미 외국에서도 쓰이고 있는 거라 그 부분이 오바되는 일은 없다. 광주가 2호선 착공할려면 푸른길 여론 무마하는게 우선이지.

[익명(221.160)]

예산 범위 초과시 추가 되는 예산은 다시 국비와 시비 비율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비율에 따른 예산은 다시 정부에서 내려줘야 가능하고 시비역시 시의회에서 승인해줘야 가능함. 초딩도 아니고 예산초과 되면 그냥 사실상 끝이야. 추가경정예산 따는게 얼마나 어려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