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적자 나도 상관없지않나??

[N700(180.230)]

다 세금으로 메꿔지지않음??

[つくばEXP(cephalexin)]

1) 공기업의 원래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재무적으로 자립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 하는건데 한국에서는 정부회계 마사지용(정부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으로 왜곡되어 있음.

[つくばEXP(cephalexin)]

2) 정부가 다 메워주면 부채가 왜 있겠음. 정부 보조금은 쥐꼬리만하고 대부분의 적자는 공기업 명의의 부채로 누적됨. 시간이 흐른 뒤에 정부가 증자같은거 밍기적대다가 부도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음. - 특히 지방공기업.

[つくばEXP(cephalexin)]

3) 의외로 외국(일단은 OECD 국가 정도) 에서는 공기업(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행정법인) 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도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정도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한국처럼 흑자공기업 한손에 꼽을정도인 나라를 한손에 꼽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