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국가 안보니 뭐니 해서 사기업이 손 못대게 함??
한국도 사철 만들면 안되나??
부산지하철(112.76)
2015-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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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도시철도조차 요금 조금만 올리면 아주 욕지거리 폭탄을 얻어 맞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냐
사철 존나 많은데 뭔소리냐? 공항철도(현재는 코레일이 맡고있지만), 신분당선, 9호선 등등.. 죄다 사철인데?
철도관련법상 사철 자체가 불가능
사철 자체를 막는 법률은 없음. 노선을 주도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까다롭게 했을 뿐.
일본처럼은 안되지 않나? 철도 시설 자체가 개인 보유가 아니라 국가 귀속으로 아는데...신분당선 시설도 30년 이후 국가귀속.
우리나라는 각 사철이 운영하는 노선이 1개밖에 없으니.....
수지타산도 안맞고, 까다롭고...
ㅇㅅaut //30년후 귀속은 민자사업. 민자사업과 사철은 다름.
사철 만드는건 자유인데,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드는 돈은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