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다이 시에는 다른 도시에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제도인 '고속철도건설기금'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쇼와 51년(1976년) 부터 법인세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헤이세이 23년(2011년) 현재 잔액은 약 522억엔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적립하기 때문에 도자이선 건설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 고속철도건설기금은 센다이가 최초이긴 하나, 유일하지는 않음. 후쿠오카시에도 유사 제도가 있으며, 가와사키시에도 유사 제도가 있었음.




도자이선 건설로 센다이 시가 매년 변제해야 하는 채무 - 최대 62억엔

하지만 (금리 2%에 30년간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교부세(중앙정부 보조금)와 고속철도건설기금만으로 충당이 가능


센다이 권 도시고속교통(지하철) 계획은 1972년 수립. (1970년 인구가 54만 5천명, 1975년 인구가 61만 5천명)

난보쿠선 착공이 1981년, 개통은 1987년 / JR센세키선 도심구간 지하화 착공이 1985년, 개통은 2000년

도자이선 착공이 2007년, 개통은 2015년 12월 6일 예정.


대략 30~40년 앞을 내다보고 돈을 적립했단 것인데, 중앙정부도 아니고 지자체가 이를 유지했다니 정책의 연속성이 놀라울 따름.

한국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까? (되도록이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