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사철이 발달했을까?
익명(175.223)
2015-05-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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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법제적 차원으로 막혀있었는데 될리가
ㄴ 그린벨트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막혀있다면 많은 사철들이 융성했겠네?
국가에서 짓는것도 빌빌거리던 마당에 민간에 자본이 어딨냐?
그린벨트가 없으면 철도놓을 자리는 더 없어졌을텐데 뭔 개소리냐
왜 사철이 불법이라고 생각는걸까. 실제로 민간의 사설철도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1980년대는 물론 1990년대까지도 (민자사업이 아닌) 퓨어한 사철이 추진되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기도 하고.
개발밀도가 덜해지면서 철도교통이 발달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자본 축적도 늦은 탓에 막상 철도를 건설하려하면 빈땅이 없어져서 토지보상비 부담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ㄴ EXP - 근데 도쿄 수도권에서 사철이 크게 융성한 배경에 그쪽의 인구 자체도 너무 많지만, 그린벨트 제도가 없었다는것도 한 몫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물어보는거임.
사찰은 산에 만들어야지 왜 그린벨트에 만들어
ㄴ 사 \"철\"... 민영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