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일반/고속철도 유지보수비 회수를 위하여 공사는 매년 선로사용료(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70%, 고속신선 영업수익의 34%)를 납부하고 있으며"봉건왕조 시대의 무슨 소작료 납부를 보는듯 하다.
그런데 그럴수밖에 없지. 선로 건설비가 엄청나니까. 상하분리 안되었으면 철도공사가 다 감당해야 하는거니까. 건설비 대부분 민간기업이 만들었다면 선로건설비 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철도공사보다 더 심했겠지...
소작료납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어울린다
근데 선로건설은 분리 후 공단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지
직영으로 하는것보다는 싸게 먹힘. 조직분리로 인한 손실보다 전문조직에서 오는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훨씬 많음.
반대로 말하면 철도운임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해도) 해서는 안 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데 신칸센이 비싼거임? 아니면 KTX가 싼거임?
ㄴ 둘다
상하통합인 부교공은 엄청남 적자를 맛보고 있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