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만 65세부터인가? 무료로 타게 해 준다면
지금 대한민국 노령 인구가 전체의 10%? 그 정도 하는데
그럼 노인들이 돈 안 내는 건 전부 젊은 사람들이 지게 됨. 물론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
물론 노인 무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나름 할 수 있다면 못해도 만 70세나 만 75세부터 무임을 받는다던가
65~69세는 20% 할인, 70세~74세는 50% 할인, 75세 이상은 무임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 그게 싫으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던가. 국가 단위의 복지인데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봄.
다시 한 번, 각색해서 얘기하지만 노인 무임 완전 폐지는 무리수가 있음.
결론은
1. 노인 무임 나이를 상향 조정한다.
2. 1번이 힘들면 고령인구의 요금만큼 국가에서 적자보전을 해 줘야 한다.
70세로 원상복귀...로는 살짝 모자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