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산층~저소득층에 대한 증세나 다름없어서...
근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가 엄청나게 저렴한
요금을 대가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버리는 지금 비용구조는 결국 운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야 해결 가능하고
솔직히 최저시급 처럼은 아니라도
대중교통 운임은 2년에 100원단위로 적정선 까지
맞춰줘야 되는게 정답이라 생각함
다만 저소득~중산층에 부담을 주는만큼
고소득층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증세가 있거나
다른 부문에서의 감세/복지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적이없고
요금인상을 주기적으로 시작하면
절대 끝내지 않겠지
이게 문제 ㅜ
그래서 이번인상 이후로 꿈도못꾸게 생긴게 인상시 공청회 의무조항 개설예정임. 즉 납득안되면 인상따위 ㅗ이란 이야기
우리나라는 단거리 요금 인상 보다는 장거리 요금을 인상해야함. 솔직히 단거리 요금은 서민층 소득 생각하면 평범한 편이고 장거리 요금이 지나치게 싸지. 장거리 요금을 확 올려야 함.
이런글에 ㅂㅁㄱ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