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SOC 사업은 다 B/C 조작해서 나옴?

[ㅇㅅ역(218.234)]

동서고속화철도가 상식적으로 B/C 0.9점대가 나올수가 없는데... 속초 인구가 84만도 아니고 8만 4천에 연선인구가 ㅈ망인데 어떻게 저런 값이

나오지? 딱봐도 부풀린듯한 느낌인데...

GTX A도 공사비 핵노답인데 1점이 넘는것도 의문이고, 동해중부선/ 보성-임성리가 0.6점대 나온것도....

진짜 B/C가 이렇게 나옴? 아니면 수요를 존-나 부풀려서 저값이 나옴?

[익명(211.104)]

원하는 B/C 나올 때까지 항목별 가중치 적당히 조정함. 대놓고 숫자놀음임

[つくばEXP(cephalexin)]

대구권.충청권도 원하는값 안나와서 마사지해서 또돌리잖아. 대구권은 이번이 3번째. 충청권도 2번째 돌리고 있음. 용경같은 일부 폭망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실제 이용자수가 예측값의 절반 내외로 나오니 실제 뚜껑열었을때를 점쳐보기 어렵진 않지.

[つくばEXP(cephalexin)]

경제성 평가는 도시/광역철도는 무궁화 입석운임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ex. 성남여주선, 대구권 광역전철) 일반철도는 전열차 새마을 운임받는걸로 주무르는 꼼수도 있음.(ex. 동해선)

[つくばEXP(cephalexin)]

철도계 외에는 광역중수도에 오수도 편익을 집어넣는다거나,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할때 기름값을 최초 사업제안때 가격으로 고정한다거나, 공항의 이용자 유치 권역을 실제 소요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 통행시간으로 몰아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버라이어티한 방법들이 있음.

[ㅇㅅ역(218.234)]

와 미친... 저런방법까지 있을줄이야.. B/C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똥꼬를 잘빨아야 사업이 잘되겠군

[익명(1.219)]

그래도 얼추 들어맞는다고 보면 돼 그럼 왜 호고철은 저 따위 값이 나왔을까?

[익명(1.219)]

동서고속철도도 그 중간단계에서 뭐 공사비 줄이는 방안으로 올렸다더라

[つくばEXP(cephalexin)]

1.219 // 호고철 아직 원가 안나오거든.

[익명(1.219)]

그럼 호남고속철도 기존에 나와있는 b/c치수는 뭔데?

[익명(110.70)]

모든 보고서는 조작이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완벽하게 변수화하는게 불가능하므로.

[ㅇㅅㅇ(121.161)]

아따 원래 타당성 조사는 정치력 과금이제 그 동네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뽑힘. -_-;;; 정치력 좋은 데는 타당성 조사가 존나 잘 나오고 슨상님 있는 데라거나 ㅅㅈ시같은 데는 타당성 조사 말아 처먹어도 뭐 얹으면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일이 추진됨

[つくばEXP(cephalexin)]

??? 그게 맞는거래니까. 1단계구간 신선만 해서 0.4쯤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틀린것같진 않은데. 호남고속철도는 애초에 달래기용으로 대통령 의지갖고 추진한 사업이라 예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었지.

[ㅇㅅㅇ(121.161)]

특히 타당성 조사 씹는 곳이 ㅅㅈ시. ㅅㅈ시는 아예 행복도시특별회계(행특)라고 해서 정부 회계 자체를 따로쓰기때문에 모든 사업 예산 배정 0순위. 따라서 행복청이 기재부에 A사업 예타 신청하면 기재부가 수치 몇십배 부풀리는 한이 있어도 타당성 한방에 통과시켜줌

[ㅇㅅㅇ(121.161)]

호남고속선 B/C 0.39에 경부고속선도 B/C 0.71이었다. 그냥 "대한민국에 고속철도를 놓자!"고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추진한 거임. 대통령 지시사업 박잖아?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써버리면 예타 망해도 씹고 할 수 있음. 원주강릉선이 B/C 0.46(복선)이고 남강릉-강릉 지하화가 B/C 0.09인데 올림픽 박아서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깔아뭉갠거 보면 모르나

[123(115.136)]

원강선 0.46나온건 옛날 얘기고 요즘 타당성조사는 단선이 0.9 넘고 복선이 0.7찍고 막 그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