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철덕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도의 적자경영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경제역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부(富)가 탄생한 주요 요건 몇 가지 중에 하나로
"교통의 발달"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고
산업혁명 진행기간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철도라는 것에도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철도개화기에 철도관련주식의 투기와 거품은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주를 몇배로 능가했고
유일하게 깨갱하는 것이 17세기 네델란드 튤립투기와 스페인의 아메리카 금광투기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통의 발달, 즉 철도를 압도하는 부의 탄생요건이 있으니 합리성의 존재가 있는데
철도의 적자경영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현실은
1. 정치인들이 표를 구걸하는 주요수단으로 공항과 함께 철도 및 고속도로의 비합리적 건설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철도경영의 누적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형성된 국고를 기반으로 채무보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민영화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세금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보존을 해주고 있죠)
3. 현재로서는 공익법인 내의 회계처리관행상 흑자구간이 적자구간을 메우고 있습니다.(근데 한국철도에 당기순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니 황망)
4. 장차 적자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채권회수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채무보증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변제를 해야겠죠.
이거 문제 많지 않은가요?
1. 대중교통이 적자를 안봄-> 국민이 적자를 봄. -> 국민여론 악화로 이어질수 있어서 일부로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돌리는중.
열도처럼 뭐.... 국전폭동같이 여론이 확 바뀌는 일(당연히 없을듯. 코렐노조가 일본국철노조 수준의 바보가 아니니) 이 있지 않은한..,.
국민은 무슨 국민? 국미니 아니라 매출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철도 이용자겠죠. 국민과 철도이용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따져보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중에 흑자 경영하는거 거의 없어. 시외버스도 보조금 퍼먹고, 고속버스가 흑자가 난다고 하지만 그건 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냥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인데다(뭐 승용차 2배도 안되니..) 요새 보니까 유류보조까지 먹던데 뭐. 국내선 항공도 그렇고. 유독 철도만 국가가 직접 경영해서 그런지 타겟이 되는 느낌인데, 저걸 이용자 vs 납세자 논쟁으로 끌고가면 모든 교통수단이 타겟이 돼야하고, 그러면 이용자와 납세자를 나누는 거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인프라가 좋은 편이라. 이걸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봄. 대중교통이 박살나서 자가용에 의존한다면 그에 따르는 사회적비용이 지금 대중교통를 유지하는 것 보다 폭증하게 될걸? 철도이용자만 혜택을보니까 그혜택을 없애야한다는 식으로 따지자면 시내에 자가용몰고 들어가는 사람도 도로이용료 내야지
교통비가 원가 반영한 수준으로 오르려면 임금도 그만큼 올라야 하는데... 임금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아직 남아있고(특히 파업같은데서)
내기볼때는 50년전민해도 저임금으로 후려치던 나라였던 잔제가 남아있는거 같음. 옛날 비둘기호나 통일호 요금도 원가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고
맨날 일본 예 들면서 현실화해야한다 현실화해야한다 말이 많은데 걔들은 요금 인상분을 고용주들이 감내한거고.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그냥 생돈 날리면서 타고 다녀야 할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철도고 버스고 뭐고 얘네들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이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
흠냐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네요. 사실 대중교통정책에서 흠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의 시내도로에 관한것은 자동차세와 유류세가 담당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자가용에 관한한 정부가 흑자라는 것에 동의를 했죠.
대중교통이라고 모두 같게 취급하는건 곤란하고 소위 말하는 필수재냐 선택재냐 구분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시내교통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시외교통의 시외버스,고속버스, 철도도 세분화해서 일반철도의 누리호,무궁화호,새마을호, 고속철도, 항공교통도 빠지면 안되겠죠. 이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로 묶어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고 세분화해서 평가해야 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