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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안재홍의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GTX-A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

“신분당선은 반드시 건설됩니다.”

    

(1) 글을 시작하며

신분당선 건설의 필요성 – 부암, 평창동, 청운효자동의 교통불편 해소

 

2007년 서울시는 은평뉴타운과 종로를 거쳐 도심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은평새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습니다. 은평새길은 은평구 구파발 소방서 뒤쪽에서 국립공원을 지하로 거쳐 홍지동 상명대학을 지하로 관통하여 부암동 하림각 하단에 지하차도를 통해 나온 뒤 다시 자하문 터널을 거쳐 시내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하로 관통하여 3개의 터널과 2개의 IC를 건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건설된다면 은평새길은 북한산의 경관을 해치고 상당한 자연파괴를 수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은평구 구파발 뉴타운쪽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종점인 종로구로서는 부암동 일대 자하문터널쪽에 지하차도로 나오도록 설계되어 정체를 유발하는 계획으로 밝혀져 종로구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왔으며 이에 세검정(부암, 평창동) 지역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8900여명이 “은평새길”건설반대 서명에 참여 하였고 서명내용을 서울시 부시장에게 전달하고 건설에 동의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서울시가 계속해서 은평새길 건설에 나서면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박원순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후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신분당선의 건설을 공표하였으며, 박시장은 도심으로의 교통은 대중교통의 확산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새로운 도로건설보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신분당선의 건설을 2013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적어도 박원순시장은 도로건설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신분당선 건설을 위한 그간의 과정 – 정세균 종로국회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정세균 국회의원은 2012년 4,3일 종로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며 종로 서북부지역(청운효자, 부암, 평창)의 전철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당선된 그 해부터 서울시장과 지속적으로 여섯차례에 걸쳐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 12월 서울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종로서북부 지역(경복궁, 경복고교, 세검정초교, 구기동, 불광동)으로 지나도록 설계된 전철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로 이첩하였습니다. 이후 정세균 국회의원(종로)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2014.11월과 2015년 2월, 2015. 6. 25. 국회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과 국토교통부의 광역급행철도A노선의 선로공용 협의도 이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사업의 주요내용 (GTX-A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수서와 삼성을 거쳐 일산시로 연결되는 총사업비 3조 1000억원이 소요 되는 국토교통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평균속도는 시속 112㎞이며 최고속도는 180㎞이다. 출근시간대에는 평균 4.5분, 평시에는 8,5분간격으로 배차됩니다. 8량을 1편성으로 하여 일평균 약 36.5만명의 승객을 나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예비타당성 검토시 B/C 1.33으로 평가되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2014.6월부터 이 노선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인 것입니다.

    

(4) 종로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주요내용

 

신분당선은 서울 용산 동빙고에서 ~ 경기 고양 삼송에 이르는 19.4㎞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용산개발을 고려하여 동빙고에서 용산으로 노선을 연결하였으나 용산개발계획이 취소되며 사업이 변경되어 신사~녹사평으로 그리고 서울역~서울시청~경복궁~ 경복고교~세검정초등학교~독바위~삼송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빙고에서 삼송까지의 중간역은 1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약2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세균(종로)국회의원의 주요 추진 목표는 바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청운효자 지역과 세검정지역을 지나 은평구로 연결되어 고양시 삼송택지지구로 연결되는 노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3. 12월 국토교통부에 제안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5)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선로공용의 이점

 

서울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신분당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의 선로공용을 통해 건설사업비를 절감하고 이용수요확장, 네트워크 효율성 확보, 방향으로 선형조정 및 선로공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공용지(도로,산림하부 등)활용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신분당선 노선 연장사업에 대해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점 중 선로공용이 광역급행철도의 경쟁력 및 수송능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선로공용에 따라 양 노선의 운행속도가 하락하는 문제는 신분당선 연장선중 역의 개수를 축소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구간의 신분당선의 표정속도가 빨라지며 광역급행철도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6) 제3차 국가철도망 반영과 관련한 내용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중이며, 서울시가 요청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등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해 타당성과 정책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급행철도서비스로 연결하여 신분당선의 수혜지역이 확대되고 대중교통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 결 론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잘 될 것입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던 방식은 보상비의 문제와 교통체증으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감소합니다. 무단,불법,주정차는 도로상 차량소통의 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도대중교통을 확대하여 대량수송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구간간의 빠른 속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도심과 강남을 통과하며 갈 수 있어 더욱 환영받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철도교통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가능케하며 저렴한 비용은 사회적 물류비용도 감소 시킬것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연장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말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이 채택 포함되면 종로 지역의 전철건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