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죄인 회식하면 야근수당 검토 ㄷㄷㄷ
익명(175.223)
2015-07-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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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찬성 회식문화좀 없어져야되 시발
회식 문화 그게 정상인가....?
ㅋㅋㅋ 삭막해지겠네..
솔직히 회식은 회사업무의 연장으로 봐야됨
수당까지 받으면 절대로 회식 못 빠지겠네
수당까지 물리면 절대로 회식 못 시키겠네
이건 저렇게 통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사례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법률가인 문재인의 주장이 황당하지 않은 이유는 회식중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사고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고 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중 사고라는 것.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상 의심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게 맞음. 그런데 문제는 저런걸 꼭 남용하는 회식충들이 적지 않을거라는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항상 이런 미꾸라지같은 놈들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