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드높았지만 치명적인 지연이 잦았던 경우
2002 한일 월드컵 → 경부고속선 1단계 = 목표관리 실패
2002 부산 아시안게임 → 부산 3호선 = 목표관리 실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 인천 2호선 = 목표관리 실패
2012 여수 엑스포 → 전라선 230 = 대 성 공!!!
성공비결 1 : 남은 돈에 명분론을 적절히 배합했다
성공비결 2 : 부가가치창발률이 높은 KTX를 진입시켰다
성공비결 3 : KTX로 인해 1년 먼저 개통된
순천완주(전주광양) 고속도로보다도 빠르게
브랜딩 퀄리티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근데 위의 여수엑스포나 평창올림픽과 같은
낭비성, 전시성 국제행사를 끼워놓지 않고서는
지방 철도가 잘 안지어지는 경향이 있는것 같은데,
국가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파악해서 지으려는
경향은 더더욱이나 없는것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움.
왜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만 악화되어가고 있는건지,
지역과 국가에서 이런저런 국제의존성 명분론 없이
자기주도적인 철도건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방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해묵은 과제인
국제의존성 명분론 자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해보자.
철도 자체가 편익 높게 받는게 쉽지않고(기준), 편익으로 계량화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다고 함. 게다가 '우리동네 이래서 필요해요'라고 하면 다른동네랑 도긴개긴이니까 다른 것을 들이대야하겠지. 그럴만한것이 국제행사잖아.
서울도 88올림픽 아니었으면 한꺼번에 3/4호선 놓기가 쉽지않았을걸? 2호선 놓는 것도 무리해서 지었다고 하던데
그나마 저것도 예타때 경제성(B/C)만으로 평가하지않고 정책성(AHP)을 반영한 결과물. / 한국은 총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편. 때문에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음.
결정하는 윗대가리가 수도권에 대부분 살고 있어서 수도권쪽 사업에 관대함.
ㄴ하긴 광주2 같은거보다 늦게 계획되고 B/C값도 낮은데 벌써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 철도 사업들 얼핏 떠올려도 대여섯개는 되는 것 같음.
철도는 정치야.
츠쿠바//예시로 어느걸 들 수 있을까?ㅋ
글쓴이가 말한 그 사례는 이미 행정학 교과서에 몇십년전부터 이론화되어 지금도 실리고 있음... 예산 따내기 작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