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 서울 편입됐으면 안양천 경계조정 됐을텐데

[익명(49.142)]

경계조정 못하는 이유가 안양천 서쪽 서울시민이 자기 광명시민 되기 싫다고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었나..

[흠(220.76)]

ㅇㅇ

[흠(220.76)]

근데 지금 와서는 설령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편입되어도 금천구청이 순순히 내놓을 것 같진 않을듯. 개천 주변으로 아주 자잘하게 꼬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하는 것에도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꼬이는 마당이라.

[익명(49.142)]

그래도 광역자치단체끼리 경계조정보다는 기초자치단체끼리 경계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겠음?

[흠(220.76)]

그렇긴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금은 그것도 만만치 않지.

[흠(220.76)]

1995년 당시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 서울 분할이 아닌 서울 확장이어서 광명시가 1995년 3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편입되었다면 안양천 경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근데 지금은 1995년 당시와는 환경이 다름.

[흠(220.76)]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억지로 경계조정하려고든다면 필시 헌법소원에 걸릴 것이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 서울확장을 꺼려하는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광명시 전역 서울 강제 편입 헌재 판결이 나올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