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은 나뉘먹기 정치의 산물로서 선거를 통해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비효율이고 민주주의 한계점이라 볼수 있지요. 짤방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는 가스터빈 열차중 한 녀석입니다. 나눠먹기식 soc투자가 철도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며 투자만 집중되었어도 철도 수입훨씬 늘어나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철갤의 여러 고수분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경부 호남(천안-익산) 고속철도 건설 및 5대간선 개선사업만 조기에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말입니다. 도로마피아의 득세로 인해 도로망이 고도로 발전한 결과 철도는 지금까지 서자 취급받고 있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인해 철도가 들어갈 틈은 분명이 있습니다. 즉 대동맥 역활이죠. 지상교통수단들중 대량수송에 있어선 철도를 따라갈께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도로마피아들은 철도를 100여년전의 유물 혹은 약간의 낭만을 제공하는 역활로만 보아왔습니다. 아니면 철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생존을 위해 철도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 시키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도로중 대정맥의 역활을 할수 있는 4차선 이상 고속도로건설에 투자를 지금까지 확대해 왔고 이것을 통해 물류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리라 보아왔던것 같습니다. 결론 까진 못내려도 현제 까지의 여러 모습들을 보아올때, 국도나 고속도로같은 도로망건설에 투입한 만큼 결과는 썩좋지 않습니다. 물류체계 개선과 물류비감소등도 투자에 비해 매우 미진한것도 다 들 알고 있구요. 그래서 최근 몇년전 부터 철도 투자 확대가 많이 언급되지만, 오히려 예산 투입은 주는 추세라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떡고물 나눠먹는 식으로 신규사업 계속 생기고 기존사업은 공기가 계속연기되는 악순화의 연속되는 상황을 타계할 방법이 없는것 같아 그냥 넋두리 비슷하게 글을 올리게 되는군요. 아무튼 서설은 길어져서 죄송하고 본론을로 들어 가겠습니다. 뭐 본론이라 해도 여러 고수님들이 주장한바를 그대로 앵무새 마냥 지껄이게 되어 인터넷상의 쓰레기를 하나 더 배출하는 것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한풀이는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경부고속선 전구간 완성과 익산까지 호남고속선 조기 완공입니다. ktx의 선전을 정말 말할필요가 없군요. 뭐 저야 ktx 처량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차량 기종을 떠나 대량의 여객수요가 존재하는 구간에선 고속철도만큼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여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수요 창출까지 본다면 양대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은 반드시 해야할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철의 경우 익산 이남구간까지 건설이 과연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호남이 수십년간 소외되어 고통을 받아온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부고속신선이 있으니 우리도 필요하다는 무조건적 평등은 안된다고 보며,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개통보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존선확충 입니다. 기존선의 경우 정말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을 찔끔찔끔 나눠쓰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 감안한다면, 대동맥 능력을 제대로 발휘 가능한 5대간선 확충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1)호남선 여러 고수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기존 호남선 구간중 익산-송정리 구간은 단순히 APT와 같은 신호보안체계 개량차원을 넘어선 1급선 수준의 대대적인 선형개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속신선의 어마어마한 건설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여객수요를 본다면 기존선 고속화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이 차량문제인데 KTX2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기동가속도가 기존의 ktx보단 낳을것 같은데 최소한 2.0정도의 기동가속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으론 n700과 같은 간이 틸팅차량의 등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틸팅능력과 엽기적인 가속력을 가진 차량을 의미합니다. 기존선구중 R2000구간에서 240kph로 주행하고 직선구간에서 250kph로 주행가능한 차량말이죠 2)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의 복선전철화 BTL사업 설명서를 대충보니 1급선 규격으로 추진되는것 같더군요. 기존 직선화 구간에 1급선에 근접하는 2급선이니 향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당연 ktx2를 기대하구요 호남선과 더불어 기존선 고속화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나름대로 수요창출이 가능한 구간이기에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3)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가 계속 지연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급선 규격이지만 1급선에 준하는 선형으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을 가집니다. 원주-제천의 경우 우회선대신 초장대 터널로 거리 및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여 조기 추진을 기대하는데, 아직까지 설계단계에만 머무르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제천-도담 구간의 경우 화물수송능력에 중심을 두어서 그런지 선형이 순수한 2급선 수준이라 다소 아쉽습니다. 죽령터널 구간의 직선화와 안동까지의 단선전철화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차량은 당연히 ttx... 중앙선이 제대로 개선될경우 중앙고속도로에게 빼앗긴 영광을 다시 찾으리라 봅니다. 4)장항선 장항선이 경우 다른것은 없고 직선화가 안되는 잔여구간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합니다.(전철화 포함) 1단계에서만 끝날경우 직선화에 따른 속도향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조속한 추가사업을 기대합니다. 장항선의 경우 일부 시내 통과구간만 r600정도로 한정되었을뿐 대부분 1급선에 준하는 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서해안고속도로와 대등하게 싸우는 순간을 기대해봅니다. 5)경전선 태백선 영동선 경춘선 경전선의 경우 마산,창원까지 복선전철화가 조속히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태백선은 영동선은 투자가 분명 필요하지만 위에 언급한 4대간선을 보단 우선순위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