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통은 공공재임과 동시에

필수재로서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

 

그 근거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조차 교통은

사적재 내지는 이해관계인별 조합재로 분류하고 있고,

관리하는 것도 제한적 필수재로서 관리하고 있어.

 

(일본의 교통에 대한 제한적 필수재 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인센티브의

상호이익이 꽤나 강해서 사업장의 근로자 교통비

지급률은 1인 사업장을 포함하여도 50%가 넘어.)

 

그런데 유럽이나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얄짤없이 이해관계인별 조합재 - 선택재로

분류한 탓에 교통요금이 존나 지랄맞게 비싸고,

낙도, 오지, 농촌, 어촌, 임산촌락민들이

읍내 내지는 시내 한번 나가려면 아예 걸어가든지,

써금써금 죽을때 다 되가는 중고차를 사서 가든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거의 보름치 생활비를

길바닥 지나가는 버스나 철도, 페리에 퍼부어야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도교통은 반드시

공공재 - 필수재로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그런데 지방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는가보면,

 

그건 수도권의 사정이고, 우리쪽은 교통이 공공재로서

관리된 적이 있는가 하고 보면 사실상 교통재화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별 조합재는 고사하고 공급자 완전 독과점재로

운영되어온 것이 현실이고, 하루에 몇 번 오지도 않는

그런 버스로는 읍내(시내) 장터에도 제때 갈 수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도로를 위험하게 가로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오히려 수도권 교통이 공공재 - 필수재로서

운영되기 위해 지방사람들이 피흘리며 희생했다고 주장해.

 

 

철도교통에 대해서 한 단락 적어보자면

 

고속철도 쪽은 나도 조금은 값을 올려도 되고,

이해관계자별 조합재 - 선택재로 운영해도 좋다고 봐.

 

일반열차 쪽은 우리나라 일반열차 체계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서 좀 분류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한가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건 무턱대고

잉마을 차량과 잉마을 임률을 무궁화호에

그대로 격하시켜 꿰어 맞추는 건 결사 반대.

 

전동열차 쪽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내리자는 쪽인데,

현실은 자꾸 올리자는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의

연속이라서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게 사실.

 


어쨌든 철도 교통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화로

보기로 합의하고 운임관련 정책을 조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