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극혐인거 나뿐인가
지축을박차고(211.36)
2015-08-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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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 방지 목적은?
그린벨트의 취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극혐이란다. 또라이새끼 ㅁㅊㅎ ㅗ
스프롤 현상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소
회색으로만 가득한 대지에서 살아보시든가 ㅋㅋㅋ
巫女桔梗//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스프롤 현상이 왜 나쁘다는거야?
갈갈이.//그린벨트 제도가 없어진다고 거의 모든 토지가 순식간에 '회색으로만 가득한 대지'로 변질된다고? 그린벨트가 자본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토지이용과 효율적인 토지분배를 제한하는 건 사실이잖아.
회색땅드립은 동의하지 않지만 수정자본주의는 들어보셨나
회색으로 가득.. 그건 무분별할 때 이야기고 그린벨트의 목적은 조금씩 풀어서 개발한다 아님?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아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한국에서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토지개발규제는 상당부분 가능한데 그린벨트가 아주 강력하다고 하기는 함.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규제는 풀려야하고 다른 토지관련규제법안이 스포롤현상을 통제해야 함. 아니면 국가가 매입하여 그린벨트로 만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