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설에서 노숙하는거 불법이네

[익명(183.98)]

철도안전법에도 있었어

노숙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네

[익명(175.223)]

일반 상가면 건물주가 주거침입으로 바로 기소할수있는데 공공기관은 어떤법 적용하냐?

[엠에스초보(14.50)]

당연히 불법이지.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일반법(민법,형법)으로 불법처리 가능

[엠에스초보(14.50)]

175.223.* // 상가나 역이나 마찬가지임.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공개된 시설은 출입하는 것 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목적에 위배하여 출입하였을 경우에만 주거침입의 불법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