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본질의 차이 및 그 충돌, 그리고 회계분리와 독립채산제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운영에 들어간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남고속철도의 노선결정에 관한 논란은 사그러들기는 커녕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기점에 대한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고속철도의 본질"에 관한 개념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고
이것은 호남고속철도 전반에 관하여 묵시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철도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인터넷 포탈의 댓글 등으로 나타난
호남고속철도의 본질을 정리요약해본다면,


   - 호남고속철도는 전라도지방과 서울지방을 빠르게 연결한다는 근본취지에 의해 건설 및 운영된다.
   -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우회해서는 안되고 직선으로 빠르고 곧게 정해져야 한다.
   - 수요보다는 속도를 우선하며 그 둘의 충돌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충돌할 경우에는 수요가 양보하여야 한다.
   - 호남고속철도는 전라도민을 위한 시설이지 그 이외의 이용자는 고려되지 않는다.
   - 이러한 호남고속철도의 근본철학에 대한 현실적 침해는 물론이고 그 가능성의 추상적 관념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 하다. 이러한 개념은 고속선의 경유노선과 분기점을 평가하거나
운행노선 및 신규역사 건립에 대한 평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 하다.
반면에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고속철도가 한국내에서 가장 빠른 지상고속운송수단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고속철도만을 특별취급하여 독자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그래서,


   - 경부고속철도는 경상도지방 뿐만 아니라 그 연선에 있는 지방간의 빠른 이동에 공평히 공해야 한다.
   -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우회통과하거나 곡선으로 노선이 정해질 수도 있다.
   - 수요와 속도가 충돌할 경우 비교평가하여 장점이 큰 쪽을 취한다.
   - 경상도 이외의 수요는 매출증대에 기여하여 매출원가 하락에 기여하고, 운행편수 증대에 기여하여 이익을 가져다준다.
   -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주민의 최대다수의 편익증대가 있다면 합리적 수준의 현상변경도 가능하다.


로 요약될 수 있을 듯 하다.
이러한 고속철도를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는 두 고속철도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공정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 이용요금인데 앞에 언급한 개념 및 추구의 차이로
이용요금에 대한 별도산정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법 등의 철도관련법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게다가 산출(output)에 근거한 자원투입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무관하게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인터넷에 나타난 저러한 개념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판단할때
자신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언급이 없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언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러한 여론이 이용자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 견해라고 보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불만족 이용자가 특정노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호남고속철도 이용자로부터 의미있는 빈도로 흘러나오는 여론 또한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계속 운행되면서, 고속철도와 국가교통체계에 대하여 체험하면서 현실로부터 양립가능한
합리적인 생각과 개념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간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두 고속철도의 개념은 계속해서 의견일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충돌과 불공정이 유지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두 고속철도 각각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여
확장및유지보수, 운영 등에 관하여 독자적 결정권을 주도록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제도로서 회계분리 및 독립운영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