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6번 글 댓글 부연설명 (충청남도의회의 행동)
몇가지딴지(220.73)
2006-08-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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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가 발표난 이후에 가장 많이 반대를 했던 곳은 아시다시피 호남이 아니었습니다. 충남이 가장 큰 반발을 했습니다. 호남이 반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떤 노선이라도 일단 고속철도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충청권의 10여년간의 분기역 다툼을 보면서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반발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충청남도의회의 속기록과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 곳들을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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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분기역 재 선정 이유 요구를 글로 요약해봅니다. (15쪽 그대로 옮김)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은 교통수요, 경제성, 화경성 등 주요부분은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 대안 3개 분기역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설명없이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오송분기역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안) 수립
◇ 그 결과 기본계획(안)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① 환경성에서 대안별 비교분석 검토 없이 오송 노선만 제시
- 계룡산 구간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훼손이 불가피하고 명산 훼손으로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극심함.
② 교통수요의 과소(선행용역의 50%) 및 선로 포화시기 산정 부적정
- 과업 지시서에 RP(현재수요)-SP(미래수요)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SP(미래수요)만 완전 배제
③ 경제성에서 최악의 노선이 선정
- B/C에서 천안아산 0.48, 오송 0.34, 대전 0.41인데 오송 선택
④ 국가기간 교통망의 왜곡
- 대륙횡단열차와 연결하기 위한 X축은 서울에서 분기가 국가계획임.
⑤ 평가절차의 부당 및 왜곡된 평가결과 초래
-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4조에 철도건설과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은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송분기를 기본게획에 반영
◇ 이에 대하여 안양과 충남 지역공청회에 참여한 모든 토론자들이 문제 제기와 부당성을 지적 하였으므로
- 국가백년 대계의 국책사업이 국익을 최우선 노선으로 선정토록 재검토가 필요함.
결론.
1. X축은 균형철도가 말하는 오송이 아니라 서울이다! (개념투입, 균형철도에겐 글쎄?)
2.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절차상, 실제상 부적절함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상태. (현실)
3. 2005년의 기본계획 선정은 2003년의 계획을 바탕으로 짜맞춘 것이다. (충남의회주장)
강원도에서 호남지역왕래가 많으면 어떻게 광주-강릉, 강릉-광주행 열차가 주말임시로만 있을까?
전 강원도민인데 서울은 매주 가도 충남,충북은 한번도 갈일이 없었고 대전만 딱한번 가봤다는... 그것도 논산훈련소 가기전날 묵을려고-_-
건교부에서 5600원씩 부담해주는 것도 문제란 말이지..하루에 6만명이라고 치고, 1년이면 2천만명.. 2천만 곱하기 5600원 해봐..한해 1천억 이상이 요금보전분으로 빠져나간다. 30년이면 3조원. 이 정도 손실이면 오송분기를 해서 당장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공사비의 이익을 충분히 까먹고도 남지.
문제는 국K-1들과, 지자체 윗대가리들이지..그네들은 선거로 뽑히거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