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됐든 통일되면

[어디서만나(mic33key)]

북괴는 전국이 국유지라 철도깔때 보상비따위 없음.
직ㅋ선ㅋ잼ㅋ

[권선생(endlessflower1029)]

그게 말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슴. 이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이 그거 되찾겠다고 줄줄이 줄소송내거나 그럴 텐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중국 놈들이 끼어든 지분이 있는지라...... 통일되고 나서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일체의 조약은 원천 무효로 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기만 해도 당장 중국 놈들이 뭐라 지랄거릴 듯.

[어디서만나(mic33key)]

국경선문제땜에 그런말은 안할듯

[익명(1.231)]

예를 들어 숭실대학교의 경우 평양에 있던 원래 학교 토지 찾으려 들고 북한에 선산이 있는 집안은 그곳의 부동산 소유 권리를 주장하겠지...

[つくばEXP(cephalexin)]

남반부 보상에 비해서 그리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타 동구권 국가들이 그랬듯이 현지에서 오래 일해거나 거주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

[권선생(endlessflower1029)]

어디서만나 // 물론 대놓고는 안 하겠지. 경제협력을 중단한다거나 군사배치를 만주와 한반도 접경에 집중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럴 테고. 물론 우리 외교가 그럴 때 정말 최첨단의 테크닉을 발휘해야 할 테고.

[바람처럼∼(dku04)]

참고로 이대도 평양에 캠퍼스 세우려고 미리 자리까지 다 잡아놨다는군. 너무 남한 위주의 통일로 가도 문제인 게 부동산충 막을 방도가 없음. 남북한이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게 좋다고 봄.

[어디서만나(mic33key)]

씨벌 골때리넼ㅋㅋ 특별법필수다

[바람처럼∼(dku04)]

통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주도하면 해방 전 땅문서를 인정해줄지도 모르겠는데, 신 통일체제가 들어서서 3권 분립에 있어서 모두 우선권을 가진다면 법리적 해석에 상당히 골 때릴 걸로 예상됨.

[LUXI(yu2yu377986)]

지금도 조상 땅 찾아내는 판국에 북한에 있는 자기 땅 못찾아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