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네 주체가 붕괴되어 남한처럼 민주화되는 과정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도 과거 독일 분단 시절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듯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할 것이라 예상함. 이러한 상태서 고작 총독부를 세워서 북한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국가를 만들으라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랑 다를게 있냐? 쟤네들 입장서는 오리혀 남한과 북한의 빈부격차를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법은 거의 없음. 국민의례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빼박 못하게 자유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으니 통제를 하더라도 위헌 소송이 줄줄이 당할 것임은 안 봐도 당연할 것임.
그러면 빈부격차를 북한 주민 이동의 제한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신의주/평양 등에 정부청사와 신도시를 만들어서 세종시처럼 공무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시키는 등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레 경의고속선 이용 승객도 늘어날 것임. 북한 주민 이동 제한과 같은 정책은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니 통일 후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경제 수준이 남한 급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ㅇㄱㄹㅇ 민주통일을 표방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 불가능한데 계엄령? 봉쇄? 말도 안되는 짓임.
모든통일 논제는 북한경제성장을 기본베이스로 깔고 하는거아님? 이제와서 뭘 새삼스럽게 들먹여
선개발 후통일 ㅇㄱㄹㅇ ㅂㅂㅂㄱ
홍콩처럼 반쯤 외국 만들면 모를까....
근데 선성장 후통일 하려고 하면 보나마나 북한 퍼주는거 빨갱이들임 이지랄 하는 작자들이 많아서 힘듦. ㅋㅋ 그들은 철저히 북한을 굶겨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ㅇㅇ
일단 북한 내에서는 이주를 허락하고 남한까지 내려오는건 차츰 차츰 풀어야 함. 한꺼번에 확 풀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