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통일이라면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이동 통제를 함으로써 헌법에도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려 하냐 면서
계엄령이나 봉쇄 등은 불가능하다고 어느 갤러가 댓글을 적어줬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북괴 체제가 붕괴하고 남은 사회혼란상이라든지
그리고 조선노동당하고 보위부, 북괴군 관련자들 죄다 해체하고 숙청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소요사태라든지,
이런 걸 진압하고 해결하는 데 경찰 행정력만으로는 분명 한계점이 일찍 찾아올 테고
그러자면 결국 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럴 때 필요한 게 결국 계엄령이잖아.
구소련도 공산 체제를 깨고 러시아연방으로 편성될 때 공산국가 시절로 돌아가려는 쿠데타가 있었는데
북괴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렇게 되면 계엄령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다.
p.s
근데 계엄령 운운 이전에 진짜 우려되는 사태가 뭐냐면,
통일을 개시한다고 해도 그 즉시 당장 우리 영토로 재편입되는 것도 아닐 테고
엄연히 이해당사국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으니 당분간 북한지역에 대한 군정이나 신탁통치 이런 걸 피할 길이 없어뵈는데.
미, 일, 중, 러, 한 5개국 공동통치안이나 유엔군사령부 군정실시 이렇게 되면 좀 끔찍할 듯.
이런거 통일부 연구보고서에 다 연구했더라 ㅋㅋ
맞음. 아무리 자유니 뭐니 해도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냥 북한을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통해 어느정도 키우고 로동도당 잔당들도 말끔히 처리된 후에 통일시키는게 답이지.
나라를 합치는건 한참 뒷일이고.
이미 정부에선 그거생각하고있음 급진통일되면 쭈욱올라가서 계엄하고 보급하고 1년계엄하다가 푸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