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를 비롯한 재래선 여객운송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생각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해볼수 있는 것으로 재래선 v.s 고속선 법인분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경부선만 놓고 볼 때, 재래선 철도여객운송사업은 고속선 철도여객운송사업으로의 수요양보(?)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가 진부화되어가서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럼으로써 경영실적이 하락하고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KTX라는 탁월한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기존 재래선 여객운송서비스의 질적&양적 저하로인하여

기존에 누리던 서비스를 잃어버리는 측면도 있다고 봄.


고로 새마을호를 비롯한 기존재래선 특히 경부선의 경우, 경부선만 법인분리하든가 혹은 경부고속선을 법인분리해버리면

고속선과 재래선의 서비스 경쟁으로 KTX출현이후 후퇴하던 재래선의 운송서비스가 다시 발전할 것이고

고속철도와 고속버스의 중간쯤에서 수요를 충족하며 틈새시장을 형성하여 나름대로 영업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함.

게다가 현재 고속도로 상황이 포화상태라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는한 수요를 쉽게 끌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법인분리방식. 법인을 어떤방식으로 어떤 지분구조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

법인분리 과정에서 공공자본 혹은 민간자본이 지분참여 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투자가 발생할 것이고

고로 철도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철도산업 역외로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SR처럼.

코레일이 지주회사로 가고 각 노선별 혹은 부문별 자회사 형식으로 가면 철도수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