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착공 앞두고 부담 피하기 샅바싸움


대구광역권(구미~경산) 철도망의 운영권을 놓고 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떠넘기기에 나설 모양새다.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받은 대구광역권(구미~경산) 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B/C가 1.00으로, 통상 사업타당성 기준인 1 수준에 그쳤다. 편익의 현재가치는 2천803억원, 비용의 현재가치는 2천808억원으로 NPV(순현재가치)가 -5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부수익률(IRR) 역시 -5.4%다.


9개역·열차·인력 등 운영비 
수익보다 더 많이 드는 구조

“적자 부분은 지자체서 보전
정부의 논리 전혀 납득 안돼”
市, 정부서 전적 운영 주장
국토부 “추후 협의 통해 결정”


특히 재무성 평가로 따지면 매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열차 운임 수익보다 9개 역과 열차·인력 등의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

광역철도망은 구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대구시 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국토부 등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철도망 운영권을 정부가 갖고 가길 바라는 눈치다. 

통상적으로 운영사업자 선정은 개통 2년 전쯤 이뤄지지만 운영권에 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나 코레일이 전적으로 역사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는 운영권을 쥐고 있으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 부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관계기관끼리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확충되는 대구광역권 철도망은 총연장이 61.85㎞로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 등 기존 5개 역에다 △사곡 △왜관공단 △서대구 △원대 등 4개 역이 신설된다. 전철망이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평상시 20분 간격으로 하루 61회 운행돼 지역 간 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