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시절 전용철 홍덕표씨가 폭력진압으로 사망했죠



내 참 그때 자영업자가 솥단지 들고 나와도 평화로운 시위가 보장되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래서 저는 노무현 정권을 사악한 정권이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실상을 뜯어보면 이명박 박근혜랑 똑같은 정권인데

상징조작이 잘 이뤄져서 그런지 꼭 다른 정권인양 포장을 하려고 하죠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에서 WTO 쌀개방에 반대하는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두분의 농민이 사망합니다

전용철씨는 넘어졌는데 머리를 짓밟고 곤봉에 맞아서 뇌출혈로

홍덕표씨는 경찰 방패에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 패혈증으로 돌아가시죠

군사정권에서도 농민들이 시위하다가 경찰진압에서 돌아가신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열받는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것도 그 다음이구요

2005년 11월 전용철씨가 국가의 폭력진압으로 돌아가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허준영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까지 했으나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소송을 해서 받으라고 일관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8624

처음에 사인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죠

전용철씨에 대해서 간경화가 있어서 술먹고 쓰러진게 아니냐고

또는 농민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쓰러진게 아니냐고 부인하다가

일이 커지고 부검해서 맞아서 숨진게 드러나자 책임을 지고  사퇴을 한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005년 11월 돌아가신 전용철씨는 2008년 11월에나 법원으로부터 1억 3천 배상을 판결받습니다

그것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책임을 70%로 제한해서 깎아서 배상받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돌아가셨는데

정작 보상은 3년이라는 지루한 시간 이후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그것도 법원까지 가서야 배상이 이뤄진거에요


세월호 보상과 비교해보세요

국가의 폭력진압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3년이랑 인고의 세월끝에 1억 3천이랑 보상이 과연 맞는건지

경찰청장까지 퇴진했으면 유가족들이 소송까지 안 들어가게 하고

당연히 국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배상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이 끝날때까지 소송으로 일관하다가 2008년도에 법원판결을 통해서 겨우 1억 3천을 배상받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