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선거철이 다가오기는 하는 듯 함.

정부가 내년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을 발표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까지 병행하기로 했다고 함.





관련기사링크(한국경제 다음링크) : 타당성 없다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또 꺼낸 정부



간단요약:

   -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을 발표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까지 병행하기로 해 중복투자 논란 발생

   -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은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사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추진하면 나머지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짐.

   -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1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충북민심달래기로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페이고준칙(재정지출 계획을 잘 때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는것)을 스스로 어김.

   -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타당성 조사 시점보다 중부고속도로 통행량이 하루 6만대로 20% 증가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명함.



개인감상평:

   - 현재는 2008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으로 상황이 바뀐건 맞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존재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추정하여 미리 평가함으로써 정확성이 떨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사업추진방식이므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먼저 추진하고 그 후 확실히 현존하는 상황을 관찰하여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함.

   - 그러나 7년전의 경제적 타당성이 0.66이라면 타당성조사 정도는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부고속도로는 좁은 차로에 저속운행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현실적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였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고속도로 기능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는 있지 않은가 생각함.

   -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함. 경제적타당성 1.0 미달 사업도 수없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계획중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타당성 미비에 대한 비판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비판해야 하지 않나 함.



참고 1: 중부고속도로에 트럭이 운행 비율이 높은 이유

    트럭운전수들을 주제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는데, 트럭운전수들이 가능하다면 경부보다는 중부고속도로를 선호한다고 함.

    이유는 전체 거리가 중부고속도로가 짧고 트럭관점에서 경부고속도로보다 지정체가 적어서 서울~부산 운행의 경우 연료비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함.


참고 2: 트럭이 많아서 중부고속도로가 위험한 이유

    고속도로에 트럭이 많으면 다른 이유를 들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위험하지만 그게 중부고속도로라서 더 위험한 이유는

    제한속도 110km/h 고속도로의 차선이 2개 밖에 안되어서 느린 트럭이 더 느린 트럭을 추월할 때, 1차선을 달리던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느린 트럭 운행 때문에 트럭끼리 추월을 할 경우 그 시간이 매우 길고 모든 차선을 막아버려서 그 뒤로 차들이 빽빽하게 밀려 혼잡도가 갑자기 증가하여 위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