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정자~광교가 내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16년도 수원 전철관련 예산을 보면 신수원선(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은 청신호인데 반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은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예산에 신수원선은 163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확보된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구간 2단계 공사인 광교 ~ 호매실 복선전철은 50억 삭감, 1억 원만 반영됐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광교~호매실은 50억 원을 신청했지만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은 1억이었고 국회에서도 그대로 1억 원으로 확정돼 서수원 호매실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게 됐다.
 
인덕원~수원,동탄은 75억을 신청하고 국토부는 이보다 증액된 118억을 반영하여 기재부도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는 최종 45억 증액된 163억 원으로 확정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정자~광교)가 내년 2월에 준공된다 해도 광교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환승이 되지 않는 불편함은 장기화 될 전망인 가운데 광교, 호매실 양쪽 입주민들에 있어서 철도 호재는 적어도 2016년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누가 봐도 신분당선 연장구간 1단계 종점인 광교에서 신수원선이나 신분당선 연장구간 2단계인 광교~호매실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정부와 국토부의 속내도 존재하고 있다.
 
광교~호매실은 당초 신수원선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보다 먼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 신수원선이 먼저 공사 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2014년 11월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타당성 분석을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서 검토한 결과 경제적 편익 분석인 B/C 0.57과 종합평가항목인 AHP에서도 0.345로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해 수원 호매실 지역구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수원 을)은 지난 10월 국회 예결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을 질의했다.
 
정미경의원은 “LH에서 개발하여 입주한 서수원 호매실 주민들의 요구를 가까스로 잠재우며 정부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폭발할 지경인데 부총리가 적극적인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힘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경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높이기 위해 신분당선 통합환승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하여 확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 2016년도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업 예산은 50억 삭감되고 1억 원만 편성됐다.
 
민자사업 재조사는 1년이 다 되어가도 결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민자 사업이 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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