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49407
작년에 노량진에서 철덕후가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서 사진찍으려다가 고압전류 때문에 그냥 죽은 사건.
부모가 소송걸었더니 배상금 40% 나왔다네.
신기한 나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49407
작년에 노량진에서 철덕후가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서 사진찍으려다가 고압전류 때문에 그냥 죽은 사건.
부모가 소송걸었더니 배상금 40% 나왔다네.
신기한 나라다.
원래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만큼 이런 사고에 대해 관리주체의 책임도 상당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 판례
20~25퍼야지 40퍼는 과했다
지방법원 판결이라 고법-대법 올라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름
철덕들 빨리 열차위 올라가서 죽어라 그게 효도하는 길이다 - DCW
에휴 보상금은 왜주냐
위로금으로 한 3천 던저주고 될일이다 가정교육잘못시킨죄는?
편파 판결이네. 분명히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올라간 놈이 책임을 압도족으로 져야지.
지방법원 판결이라 100퍼 고등 대법원으로 가면 뒤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