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함에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고 함.


관련기사(대전일보): 도시철도 2호선 '예타지침 개선' 열쇠


대전시 추진내용:

   - 예비타당성 재조사(타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용역을 진행

      이르면 내년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

   - 트램 건설의 경우 타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KDI의 도시철도 예타지침과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지 여부가 사업 추진의 열쇠

   - 일정계획:

        * 2016년 상반기 기본안 마련

        *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2016년 하반기 노선계획 등을 마련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협의에 들어갈 예정

   - 타재 실시 여부

        * 노선계획 등이 마련된 뒤 판가름 날 전망

        * 시와 정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타재 실시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도시철도2호선은 국가R&D사업이고

           대중교통체계 정착을 지향하는 만큼 총사업비의 변경한도 20%이내일 경우 예타 면제 가능하다는 시각 존재

    - 타재 전망

        * 도시철도 예타 지침에 트램 건설로 인한 도로 잠식부분에 대한 편익만 반영 -> 편익 낮게 나올 가능성 높음

        * 시는 트램 건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방침

        * 트램경제성: 원도심 재생분야에서 다양한 기대효과, 자가용억제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배려,

           버스&BRT,도시철도 환승체계 강화


감상평:

    - 트램의 도로잠식 부분이 편익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주장이 불합리.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회계적 금전 트랜젝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공짜가 아님.

       즉, 공짜로 도로잠식 하는 부분이 도로잠식에 의한 편익감소로 예타에서 평가될 것.

    - 국가R&D 사업은 트램이 아니라 자기부상열차가 아닌가 함.

    - 총사업비 20%이내에서 예타면제가 되는 것은 사업방식 변경이 없을 경우. 사업비 변경이 아무리 작더라도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재예타 불가피

    - 트램경제성 관련해서는 "자가용억제" 부분만 빼고 자기부상열차나 지하철이나 뒤질게 없고 친환경성은 오히려 무가선트램이 불리

    - "자가용억제를 통한 대중교통활성화" 보다는 자가용도 잘다니고 2호선도 잘 지어서 도시전체의 교통체계 개선에 의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게 월등한 전략이라고 봄.

    - 현실을 외면한 소수 집단의 이상향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도시를 후퇴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열쇠는 부러지고 말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