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 갤러가 독일 철도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해서 생각나서 썰 풀어봄.

들은지가 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수치나 상세내용은 틀릴 수도 있으니 그냥 재미삼아 썰로 이해해주면 고맙겠음.


선진국은 돈이 많으니 단순히 생각해도 필요하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SOC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게 자연스러움.

일반적으로 이런 직관이 크게 틀리지 않고, 또 우리나라처럼 급성장 국가는 예외지만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산업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건설되어 누적되온 SOC들이 많기 때문에

구미선진국들의 SOC가 많이 건설되어 있고 훌륭하게 보이게 됨.

반면에 한편으로는 성장율이 낮은 선진국은 SOC 건설 속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급성장한 나라가 보기에 낡아보이기도하고 빈티지 풍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함.


선진국 특히 고속득 국가에서는 후진국 저소득 국가가 보기에 건설타당성이 없어서 건설하지 못할 SOC인데도 건설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예를들어 독일의 50만도시 도시철도가 한국의 150만 도시보다 더 많이 건설되었다든가,

혹은 얼마전 대전트램풍자 원짤에서 보듯이 수요가 폭발하는데도 SOC가 열악하게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경제적타당성의 편익을 계산할 때 그 편익이 화폐단위로 환산되어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함.

예를들어 지하철 10km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10만원의 비용을 들여 총매출 11만원을 얻고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득이 15만원이라고 하면, 운영주체는 10만원을 투자하여 1만원의 이득을 얻고

소비자는 11만원을 지출하여 15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서 4만원의 소비자초과이득을 얻게 되는데,

같은 정도의 SOC라고 하더라도 후진국 저소득국가로 가면 건설과 운영에 8만원을 들여서 총매출 6만원을 얻어 2만원의 손실을 보고

소비자는 6만원을 지출하여 7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서 1만원의 소비자초과이득을 얻게된다면,

같은 정도의 SOC라고 하더라도 선진국 고소득국가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건설되고 후진국 저소득 국가에서는 건설되지 못하게 됨.

그래서 선진국 고소득 국가에서는 SOC가 풍요롭고 후진국 저소득 국가에서는 SOC가 빈약하게 된다고 함.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SOC건설에 예타통과가 어려운 사업도 시간이 지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나면

같은 SOC 건설에 대해서 예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예를들어 2015년 현재 대전2호선을 지하중전철로 건설할 때, 경제적타당성이 0.8이 나와서 부적격이라도

추후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0.9를 넘겨서 경제적타당성을 갖출 수도 있다는 것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득향항이 있어야 현재 부적격 사업이 적격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일까.

"소득성장율 > 인플레이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바뀔 수 있느냐는

소득성장율과 인플레이션율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함. 그 차이가 클수록 기간이 짧아지고 작을록 기간이 늘어남.


앞 글에서 믹밀이 "지하로 묻을 거 아니면 (대전) 2호선은 보류하고 버스나 증차하는 게 낫다고 생각된다"고 말했고

또 대전시민 여론조사에서 트램으로 할꺼면 안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

심지어는 지하철아니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전의 반대여론이나 믹밀의 말도 전혀 터무니 없는 말이 아닐 뿐 더러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 볼 발언이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대전2호선의 지하중전철건설 타당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나도 잘모르겠음 ㅠ.ㅜ


참고:

그런데 왜 경제적타당성 지표가 0.9인가 생각하는 갤러들이 있을건데, 이게 수도권하고 지방은 다르다고 하는것 같음.

수도권은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1.0 이상은 되어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고

지방은 국토균형발전 내지는 수도권집중완화 등의 국가정책에 의하여 0.9가 넘으면 타당성을 갖춘걸로 본다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국가별로도 발전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선진산업국이냐 혹은 계속 성장하는 후발산업국이냐(개발도상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함.

미국의 경우 경제적타당성 1.4가 넘어야 사업추진이 된다고 하고 한국은 1.0(인가 기억이 잘 안남)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한국도 이제 OECD회원국이고 상당히 산업화가 진행된 상태로 성장율이 낮아졌으므로 1.2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함.


난 이쪽 분야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냥 관심만 조금 있는 상태인데 오래전에 우연히 강의를 들은게 생각나서 썰로 풀어봤음.

잘 아는 갤러가 보면 가소로울 것인데, 그걸 알면서 글을 쓴 이유는, 그냥 읽을거리 만들어서 갤러들 심심치 않게 읽으라고....

그냥 정체불명 썰 읽었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음.


(아래 댓글단 갤러의 요청으로 세 줄 요약 추가함)


세 줄 요약:

1. 같은 SOC건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화폐단위로 측정된 편익이 저소득 국가보다는 고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소득국가에서는 사업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반면에 고속득국가에서는 사업타당성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2. 현재 SOC건설 사업의 경제적타당성이 낮아도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후에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대전도시철도2호선도 지하중전철방식의 건설에 대한 현재의 사업타당성이 낮더라도 경제성장에 따라 훗날 사업타당성을 갖출 수도 있다.

    트램이나 고가형자기부상열차 추진에 문제점이 많다면, 추후 타당성을 갖출수도 있는 지하중전철방식의 건설을 추진후보로 고려해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