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계룡과 논산은 호남고속선 개통이전에 호남선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정차했을 뿐이지

고속철도의 영업관점에서 보면, 호남고속철도 차량도 운행하지 않은 호남재래선 상의 역인

계룡과 논산에 KTX를 운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부정적인 의문이 드는 곳이기는 하다.


서대전역경유KTX 논란에서 해당 노선을 없애지 못하는 3가지 이유 중에 1가지로 계룡,논산의 군수요가 있었는데

나머지 두 가지 이유는 2016년에 해소될 예정이어서 2016년 하반기가 되면 계룡,논산의 군수요만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고속철도 운영자들로서는 계속 운행하기도 애매한 면이 있다고 생각됨.


나는 경제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계룡,논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자면, 계룡과 논산은 군수요이므로 군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즉, 저조한 승하차량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필요하여 KTX 운행 및 정차를 해야한다면,

충북종단열차가 그랬듯이 필요로 하는 측에서 적자보전을 해서 운행을 시키든가 그럴게 아니면 포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물론 그런다고 문제가 끝나는게 아니라서 더욱더 문제인데 계룡시의 경우에는 교통인프라가 대전방면으로 충분하므로

그냥 그 시설에 묻어서 대전역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되지만, 부득이 공주역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면

계룡~공주역 도로개설에 편익의 수익자인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논산도 마찬가지, 논산역에 KTX를 운행하려면 논산훈련소(국방부가 되겠지)가 적자보전을 하든가

아니면 공주역을 이용할거면 공주역~논산훈련소 도로개설에 국방부예산이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걸 수익자인 국방부가 부담을 하지 않고 지역 기초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니

계룡시는 그 작고 예산이 적은 시청에서 계룡~공주역 도로개설을 할 수 없게되고

논산시 역시 인구 12만 작은 도시의 재정으로 공주역~논산훈련소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

물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묻어서 편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당히 부담을 분배해서

기초자치단채와 국방부가 함께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게 안되니까 논산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싸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논산시는 논산훈련소역 신설을 들고나오고 있고 계룡시는 운영수익도 못뽑을 KTX를 계속 세워달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