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문에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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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제각기 정 반대의 민원을 엄청 넣고 있다고 함.

       * 자기 지역에 철도 신설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총선전에 발표해라

       *          (상  동)                 불투명한 지역구 의원들은 총선 이후로 늦춰 발표해라

   -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당초 올해 안에 발표해야 하지만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의원들의 압력이 커서 계획수립이 지연

      국토부도 외부 압력이 커서 고민이 크다고 함.

   - 현재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100여 건 가량의 철도수립계획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채택될 확률은 20% 수준

   - 특히 3차 철도구축계획은 지난 2차계획의 보완성격이 강해 신설노선이 많지 않아 민원 폭증

   - 국토부 소식통 曰, 정치권의 바람과 달리 신규 사업은 많지 않을 것.


감상평:

   - 역시나 SOC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큰가봄.

   - 조세평등관련 단체에서는 무분별한 SOC건설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