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에서 기사거리가 없는지 호남선 서대전-논산구간 직선화 기사를 냈네.

내용은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


관련기사(대전일보): 서대전-논산 직선화 사업도 꼬이나


간단요약:

   o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

      - 국토부에 따르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5년 10월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내부 검토 절차 진행

      - 국토부 내부에서 다듬어 진 뒤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차관급으로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정부에서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올해 상반기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

   o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둘러싼 문제

      - 밀실행정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다양한 여론 반경의 길을 막음

      - 이런 절차는 향후 또 다른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시급 지적

   o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국토부 이유

      -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어, 이 같은 지침에 따랐음.

      -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 부동산 투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커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공개


감상평:

   o 다른 뉴스에서는 총선 때문에 국토부가 철도망구축 발표 시기를 놓고 속알이 한다는 기사가 있음.

       - 관련링크(다음링크): 총선 때문에.. 국토부, 철도망구축 발표 시기 속앓이

       - 일반기업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코레일이 기업인이상 경제적 운영원칙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영향력 작용이 있다면 최대한 회피 할 수 있으면 회피해야 함.

       - 현재 한국의 궤도교통 운영 주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o 서대전~논산 직선화(실제적으로는 가수원~논산채운면) 사업의 이면 관찰

       - 기본적으로 서대전~익산 직선화 사업추진계획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지만 호남고속철도와의 중복투자위험으로 기각되어 왔음.

       - 중복투자위험으로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에 있지만, 지방-서울 연결이 아닌, 지금까지는 간과되어왔던

          지방-지방 연결의 관점에서 고찰해볼 필요가 생김.

       - 대한민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경부선과 호남선 계통으로 서울은 물론 지방대도시간 철도로 연결되어왔지만 인천과 광주는 다소 예외적 상황

       - 수인선, 전주~김천, 광주~대구, 목포~부산 철도건설이 검토되거나 건설되는 단계에서 대전~호남 연결의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봄.

       - 서울~호남 연결에 관한것은 제거하고 순수하게 대전~호남 연결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