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구토부 민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제 사례가 있음

행정학 전공이나 행정학 배우면 알수 있는 내용임.
갤러들이 다들 알다시피 민영화에 미친 섬나라와 한 아지매가 있었는데...

영국은 대처아지매와 그 후임인 메이저 수상 시절(~1997)에 실제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실시한 적이 있음.

일단 골자는
1988년 지방정부법에 의해 쓰레기 수거, 건물관리 및 보수, 거리청소, 급식, 차량 및 공원, 스포츠와 여가시설 관리 등으로 규정되었다. 1992년 지방정부법은 적용범위에 새로운 14개의 분야를 추가시켰는데,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조직관리 기능을 비롯하여 전문영역 업무가 많이 포함되었다(FCO, 2000: 34). 예컨대 인사, 재무, 정보기술 같은 핵심적인 주차장, 도서관, 극장관리 같은 일선 관리업무까지 포함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나면
예를들면 이거임
청수라는 가상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쓰레기 처리는 공기업인 청수관리공단이 한다고 하고, 공단이 독점으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지
이제 CCT라는 놈이 도입되었어.

이제 청수관리공단은 민간 쓰레기처리업자와 무조건 경쟁해야만 하고, 이건 최저가격입찰, 즉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받아가는거지.

기존 공단이 못 따내면? 그길로 해고 또는 업무정지
이런 식임.

하지만 최저입찰제로 하다보니 서비스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도시가 무너지는 수준.

결국 나중에 메이저 수상 선거에서 개털리고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들어오면서
CCT는 폐지되고 최저가격 입찰을 없앤 BV라는걸로 대체.

아래 발췌

자세히 알고싶으면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430&page=2&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링크를 참조해보도록 해.

세줄요약
공공기관 민영화 영국이 한적 있음. CCT. 지방정부 한정
최저가격 입찰이라 서비스 개판. 덕분에 보수당 선거폭망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CCT 폐지하고 제도 바꿈.

그러고보니 어떤 반도의 어느 부처는 이 섬나라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벤치마킹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