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도시철도 팡역철도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익명(114.199)]

철뜨억들이 구분하는 건 보통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같은데, 실제 법적 구분은 운영주체랑 상관 없지 않나.

명확하게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듯.

[123(66.249)]

법적으론 도시철도/일반철도랑 같은 층위의 구분이 아니라 일반철도에 속하는데 그 중에 특정 노선을 대도시 광역교통 어쩌고 하는 법률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거임

[123(66.249)]

그리고 '광역전철'과 '광역철도'는 완전 다른 용어로 생각해야 함. 전자는 운영 형태의 문제고 후자는 법적 용어에 노선의 건설에 관련된 문제고

[익명(114.199)]

ㄴ 그러므로 '도시철도이거나 광역철도이거나 둘중 하나' 식의 구분이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거 같음

[익명(114.199)]

그러면 도시철도에 대비되는 건 광역'전철'이라고 하면 맞는거임?

[123(66.249)]

도시철도는 운영과 시설을 포괄하는 단어라서 제대로 1:1 매칭을 시키기는 어려울 듯 함. 도시철도의 운영적인 측면은 광역전철에 대응되고 도시철도의 시설적인 측면은 광역철도 내지는 광역전철로 사용되는 일반철도에 매칭이 되겠지

[익명(114.199)]

으으 누가 좀 명쾌하게 정리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