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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정 후 통합' 원칙…노사정협의회에서 결론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양대 지하철공사 통합의 큰 관문인 노동조건 문제를 놓고 노사정합의가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통합 본격 추진에 앞서 노동조건을 합의하자는 노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사정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하철 통합논의는 서울시·시의회 경영진이 중심이 된 '혁신추진위'와 노조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 두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공기업 통폐합 과정과는 달라 주목된다. 보통 정부나 지자체, 경영진 주도로 노동조건과 계획을 정하고 동의에 큰 관계없이 통폐합이 추진됐다. 이번 지하철공사 통합은 노조 참여 아래 '선 노동조건 조정 후 조직 통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기업 혁신과정에서 드문 시도이자 일종의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통합이 아닌 노조도 혁신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통합을 이룬다는 대원칙에서 노동조건 선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공사 노조가 제시하는 노동조건의 쟁점은 임금, 직급체계, 조직구조, 인력구조, 근무제 등이지만 애초 통합논의에 참여하면서 강조한 '인위적 인력감원 금지·노동조건 저하 불가·구조조정없는 통합' 등 3원칙이 기본이다. 1~4호선 서울메트로의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제2노조인 메트로노조,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협의를 통해 공동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양 공사 측은 인위적 감원은 하지않지만 인력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 쪽은 그럴경우 안전 관련 업무 직영화, 기관사 확충, 청년일자리 확대 등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8호선별로 조직을 독립시키는 '호선별 본부제'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노사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련조례와 사규 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통합 서울지하철공사 출범은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정협의회 다음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정협의회 분과위에서 논의된 총 결과물을 본협의회에 상정하는 자리며 당일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당분간 진통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