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호남고속철 강행 안 된다 [대전일보 2006-08-24 23:33]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17년까지 10조5417억 원을 들여 충북 오송-전남 목포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계룡산국립공원 지역을 비껴간다지만 자연환경이 우수한 상태로 보존돼 있는 계룡산줄기를 잘라내고 뚫는 노선이 확정돼 유감이다. 당국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견해다. 호남고속철이 지나는 문제의 계룡산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수많은 철새의 중간기착지이며 천연기념물인 희귀 동식물들이 대거 서식하는 곳이다. 환경 등급이 이 정도면 어떤 개발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국책사업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을 다른 지역에서 갈라지게 하면 계룡산 환경훼손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조차 애써 외면해 왔다. 호남고속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경제성이 없다.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39로, 1.0을 넘겨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0.39는 엄청난 적자누적이 뻔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기업논리나 국민정서에 비춰보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공사인 것이다. 호남고속철이 완성되면 서울-목포를 1시간 46분이면 가게 된다. 서대전역부터 기존 호남선 선로를 사용하는 현재 서울-목포 간을 2시간 54분에 주파한다. 지금도 전남지역에는 ‘고속철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경제성을 무시하고 명산(名山)자락을 뚫으면서 ‘정치적 공사’를 강행하느니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다른 방식으로 호남지역을 배려하는 게 낫다. 정치적 계산으로 시작되는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및 적자누적을 누가 잘한다고 하겠는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9&article_id=0000080657§ion_id=102&menu_id=102 개념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