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 노선중에 탑석에서 민락2지구 까지 연장 하려면 예타 다시 받아야하냐 ?
예타통과후 노선 변경 가능 하냐?
익명(211.219)
2016-0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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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가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역 한두개 추가 하는 건 역만 따로 받으면 됨
노선연장은 재예타 ?
변경된 노선을 건설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가 예타통과시 소요예산의 10% 이내이면 재예타 없이 변경가능. 10%를 초과하면 KTX_산천햏말대로 추가되는 노선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분리해서 다시 예타조사 받아야 함.
교통SOC의 경우 선형 유지한채로 증액 10% 범위 내에서는 증액분 100% 지자체 부담 조건으로 예타 면제.
아니 근데 7호선 연장은 옥정까지 가잖아 새로 할 거 없어. 중간에 역 추가된다는 말도 있고 될 가능성 있지
역 추가야 뭐 너네 핌피가 얼마나 잘먹히는 지 봐야지
안되면 지자체 돈이라도 긁어서 역 만들던가
노선연장은 10% 범위내라도 B/C의 Benifit이 크게 달라져서 차량기지 주변 주민을 위해 1정거장 연장 이런거 아니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재예타/별도사업 추진.
EXP햏 말이 맞네. 교통인프라의 경우, 노선이 변경되면 편익이 달라져서 B/C를 다시 산정해야하고 그럴려면 예타를 다시 받는 수 밖에 없겠네.
시종착역은 그렇다 쳐도 공사의 물리적인 시종점이 바뀌면 얄짤없을걸
탑석역에서 바로 고읍옥정까지 인데 중간에 민락2지구 들렀다가 가게 되면 재예타 받는다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