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흑자전환 목표로 철도공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키로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수립 - □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적 적자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 ◦ 철도공사는 종전 철도청의 만성적 운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05.1월 설립되었으나, 출범 첫해에 6,069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설립초기 경영자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06.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철도공사 합동 T/F를 운영하고, 민간 컨설팅용역을 병행하여 객관적 경영진단을 토대로 종합적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러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은 철도공사 출범 10년(2015) 이내 경영수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철도공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우선 철도공사는 앞으로 인력운용 효율화, 역세권 개발, 적자역 운영개선․정비, 자회사 정비(청산․통합 등), 보유자산 매각,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전철운임 현실화 등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자구노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철도공사가 출범당시(‘05.1월) 인수한 고속철도 부채(4.5조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는(30% → 50%)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역무 자동화(매표, 안내 등), 차량 승무인력 감축, 열차 신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자동화․현대화 시설투자는 별도 지원하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적극 유도키로 하였다. ◦ 한편, 고속철도 건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현행 35%에서 50%로 인상하여 과다한 부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고속‧일반‧화물열차가 공동 이용하여 병목현상이 발생(총용량 171회중 165회 운행중)하는 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제약도 2015년까지 해소하여 열차 추가투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간접적 경영지원 방안도 강구․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출범한지 1년밖에 안된 현시점에서는 경영개선의 성과분석과 향후 전망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후에는 경영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붙임 :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첨부]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1. 철도공사 자구노력 방안(민간 컨설팅용역 내용) ◇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   󰊱 인력운영 효율화 : 현정원(31,480명)으로, 무인화․자동화 설비투자 등 생산성 제고 노력을 통해 효율화 유도    * 인위적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퇴직자에 대한 신규충원을 최대한 억제   󰊲 역세권 개발 : 용산(13.4만평)․대전(5.7만평) 역세권 개발로 ’25년까지 불변가격(‘05년말 기준) 2.1조원(경상가격 3.8조원)의 수익 창출   󰊳 적자역 효율화 : 총 649개 역 중 수익성이 낮은 300개를 2010년까지 운영 효율화      - 역정비․무인화․간이역화․운행축소 등 추진   󰊴 자회사 정비 : 총 15개 자회사를 9개사로 재편   - 사업성이 불투명한 4개사는 폐지, 유사기능의 4개사는 2개로 통합   󰊵 보유자산 매각 : 부대사업부지 일부(17.3만평), 대구화물터미널 부지(2.3만평) 등 약 3천억원 상당의 자산매각 검토․추진   󰊶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 2011년부터 광명역 시발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연계교통수단을 확충하여 고속철도 수요증대      * 서울～시흥간 선로용량이 2011년 포화(총용량 171회중 165회 기 운행 중)   󰊷 수도권 전철운임 현실화 : 시외버스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낮은 수준인 광역전철의 운임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다. 정부의 경영지원 방안(향후 5년간) ◇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1～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2015년 흑자로 전환     - ‘06년 약 9천억원 정부부담 → 향후 매년 1～1.1조원 부담    ◇ 정부지원과 자구노력 성과를 연차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경영개선대책 재수립(5년 후)   󰊱 고속철도 부채(4.5조원) 이자(약 5%) 지원 : ‘07년 2,250억원   󰊲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지원확대 : 유지보수비의 30% → 50%   󰊳 고속철도 건설비의 국고지원비율 인상 : 35% → 50% * 경부고속 2단계, 호남고속철도 건설비 지원 → 향후 부채발생 축소   󰊴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현대화 시설투자 지원 * 역무 자동화, 승무인력 감축, 신호체계 개선(개별역→중앙집중) 등 지원   󰊵 경부선 서울～시흥구간 선로제약 해소(2015년까지)   * 선로제약 해소시 KTX 1일 이용객이 15.4만(‘15)→20.3만명(’16)으로 증가 전망    ◇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은 ‘07년도 예산부터 반영 ◇ 정부와 철도공사 합동으로 추진실적 점검․평가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