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 본부장으로 계시는 최진석 박사님께서
2014년에 쓰신 기본연구보고서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http://www.koti.re.kr/board/report/index.asp?code=research_report&cate=1&mCode=040100
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지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 경로무임승차 폐지가 철도운영회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단위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뱀다리 :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원 청년인턴직원 채용공고(재공고)
http://www.koti.re.kr/board/notice/index.asp?mode=view&board_record=589&code=news_notice&mcode=020200&search_subject=N&search_main=N&search_string=
보고서가 바로 링크 안되는데, 검색창에 제목 설정하시고, 무임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저거 폐지하면 정치적으로 표가 확 빠지는 그런게 있어서.. 요즘 선거철임ㅋㅋ
높으신 분들 대부분이 정치적 명분으로 폐지 반대할듯, 꼰대들 사이서 저런 것에 공감하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몰라도..
지방노인은 노인도 아닌가봄 ㅅㅂ
애초에 정가로 계산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해를 못하냐
사실 국가적인 손익을 보면 대중교통은 남용을 방지할 수만 있을 정도의 거의 무임으로 굴리는게 가장 이득임. 문제는 운영자에게 국가가 보상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국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꼬박꼬박 돈 주는 체제를 만들어놓으면 어디선가 돈을 더 받아먹기 위한 고의적인 비효율을 만들어낸다는 도덕적 해이 내지는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 같은 문제도 있고.
그니까 저 발표는 노인무임 폐지가 코레일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노인들을 위해 코레일이 닥치고 희생하라는 뜻임.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예산을 통괄하던 시대라면 거시적 관점에서 긍정적일수 있지만 무임손실을 모조리 지자체나 젊은세대가 뒤집어 써야하는 현 시대엔 안맞는 구시대 유물임 차라리 매달 꿈나무카드처럼 교통수당 지급해주는게 합리적이라능
노년인구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이상은 소위 "어려운 청년 돈으로 부자노인 공짜전철 태우는" 역진현상 심화를 피할수가 없고 그 미친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결국 공멸하는것임
닉네임 에젤한테 동의
솔까말 연령기준 상향이든 할인쪽으로 가든 계속 입방아를 찧을때다. 30년 되어가는 무임제도를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하나. 불발폭탄을 밑에다 두고 사는 격인데.
지방 노인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지 씨발 투표권 하나도 돚거하는 병신들 보는 기분
무료운임 폐지=또다른 보조금 만드는거라 그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