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의 사정
아파트단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도시가 형성된 뒤에 전철을 깐 경우가 많아서겠지. 지상철은 전철을 먼저 깔고 도시가 개발된게 대부분이고.
일산선, 분당선, 과천선, 김포도시철도 보면 알겠지만 도시계획 하면서 전철노선 짜도 지하인 경우가 많다. 결국 부동산 소유주들 떼법 때문이 크다고 보면 됨
그리고 외국은 SOC는 재산세로 만듦--지하화하면 자기들이 낼 재산세도 늘어나는데 한국은 토건사업으로 땡깡부려도 딱히 부동산 소유자들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거든.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ㄴ그래서 그 법 개정한다고 난리임.
어른의 사정
아파트단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도시가 형성된 뒤에 전철을 깐 경우가 많아서겠지. 지상철은 전철을 먼저 깔고 도시가 개발된게 대부분이고.
일산선, 분당선, 과천선, 김포도시철도 보면 알겠지만 도시계획 하면서 전철노선 짜도 지하인 경우가 많다. 결국 부동산 소유주들 떼법 때문이 크다고 보면 됨
그리고 외국은 SOC는 재산세로 만듦--지하화하면 자기들이 낼 재산세도 늘어나는데 한국은 토건사업으로 땡깡부려도 딱히 부동산 소유자들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거든.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ㄴ그래서 그 법 개정한다고 난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