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도 이런 민영화는 착한 민영화로 인정함.

[익명(211.174)]

승용차 억제정책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 민영화 후 통행료 대폭 인상.

도로공사 매각 대금은 전액 철도 및 버스에 투자.

기존 민자도로들도 적자 보전해주는거 없애서 통행료 팍팍 올려받아서 서울부산 통행료 한 20만원 때려주면 차놓고 기차나 고속버스 탈 사람 많을듯.

[갈갈이.(yonghwi8319)]

서울~부산 20만원은 심했고 대충 대구~부산 혹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도 임율을 전국 고속도로에 다 적용하면 어떨까 ㅋㅋㅋ

[익명(211.174)]

ㄴ 서울-부산기준 통행료 4만5천원은 찍겠네 ㅋ

[LUXI(yu2yu377986)]

화물차 운전기사 죽는 소리 난다 ㅋㅋ

[가천선(kristyle)]

비록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익명(211.174)]

ㄴ 화물이나 버스같은 경우는 대신 통행료를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할듯

[바다소년♬(eillnami)]

도로공사 민영화하면 물류비 감당 안돼요. 정부 보조금 준다 해도 뒷감당은 어쩔려고요?

[엠에스초보(14.50)]

대부분이 그러하듯 장점만 있다거나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의 많고 적음을 가르면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겠지. 그 거대한 도로공사 자산을 인수할 주체는 없어보이므로 분리배각을 해야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부는 정상매각이 될 것이고 일부는 정부가 국고를 동원하여 부채탕감을 하고 운영적자보전 옵션을 끼워줘야 매각이 되겠지. 국민세금부담이 단점이라면, 민영화될 경우 경제논리에 따라 흥행노선은 차선확대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원가 부담이 적어서 요금인상 압력도 적을 것이고, 비흥행노선은 자원투입이 중단되면서 매출원가 상승부담으로 요금인상이 압력이 커질 것이라서 결국 과잉투자는 자제되어 효율적인 국가자원배치가 일어나는 것은 장점이 아닐까 함.

[엠에스초보(14.50)]

반면에 경제논리에서 비껴서있는 철도의 경우에는 요금인상 압력을 피할 수가 있어서 비흥행노선과 같은 방면의 철도는 교통수단변경 가능 통행수요에 한해서 고속도로->철도 수요이동이 일어나서 (경제논리관점에서) 그동안 과잉투자되었던 철도의 수요부족을 어느 정도는 보충될 것이 기대되어서 철도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듯 함. 그 외 비용에 민감한 관광수요의 경우에는 억제되어서 주요관광지의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단점이겠고, 항공사들은 그 만큼 매출신장 기회를 얻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