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하기로 했다.
19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의해 11개 기업의 민영화가 확정됐으며,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 및 모기업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사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로 확대 개편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2004년 6월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 & G) 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철갤서 노빠들이 그렇게 코레일 민영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공기업 민영화는 김대중 - 노무현의 오랜 신념이자 목표거든
그래서 코레일 경쟁체제니 민영화니 대전철갤 정모서 항상 목에 핏대 세우고 부르짖는놈들은 다 노빠임
대전 정모때 철갤진성노빠가 코레일 민영화는 노무현 정신 계승이라고 부르짖는 놈이 있었지 ㅋㅋ
이열 ㅋㅋ 철갤 대전정모도 알고 말이야 너누구냐 ㅋㅋ
친노가 문제다. 간철수가 친노한테당해보더니 뛰쳐나왔잖아
진심 코레일 민영화 해야한다고 하는 놈들 100% 친노더라
일부 친노 친DJ 놈들이 김대중노무현이면 얼마나 나은 대통령이었다고 그립니 어떠니 감성팔이 하는 꼬라지 보면 솔까 극혐임;
근데 김대중 정부 시절 민영화 드립은 당시 IMF 위기였던 점을 감안해야 함.
ㄴ갈갈이 말대로 김대중 때는 IMF체제 여서 공기업 민영화같은 구조조정 개편같은게 돈빌려주는대신 의무이행사항이었을껄?
한국철도주식회사법
갓카 노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