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는 사철 허용이 안되?

[익명(115.23)]

재벌들 때문에?

사철 설립 허용해 주면 일자리도 늘어날 거 같은데 아니야?

핼조선에서는 이런거 불가인가?

[123(66.249)]

수지가 전혀 안맞아서

[오송역은충격과공포다(gjdjwls3232)]

왜인지는모르겠다만 철도가 국가소유로만 지어진다하더군

[익명(tmddusdlab)]

우리나란 약간 철도를 공익목적으로 보고있기때문이기도 할뿐더러 공기업이라 상당히 저렴해서 이익을 내야되는 대기업으로썬 불리함

[익명(175.214)]

한국은 일단 초기 투자비용이 이미 올라갈대로 올라갔으며(땅값 토지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 운수 사업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임률의 수 배는 받아야 하기 때문. 혹자는 부동산 손 대면 안 되냐 하는데 재벌이 그런식으로 부동산 제대로 손대기 시작하면 그잖아도 재벌 중심인 경제가 재벌 종속성 경제 수준까지 종속성이 심각해져서 안 됨. 그래서 열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익명(175.214)]

덤으로 공익 목적이라서 안 여는 것보다도 사실 국방 시설로서의 철도 기능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음

[송정역DN(sj192sta)]

'돼'/철도시설이 국가보안시설임

[익명(175.214)]

어라 귀속시설이 아니었나

[つくばEXP(cephalexin)]

철도건설법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つくばEXP(cephalexin)]

철도건설법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つくばEXP(cephalexin)]

B.U.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략)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つくばEXP(cephalexin)]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 중 순수 민간 지분이거나 공공 지분이 극히 적어 추진방식 제 4호를 따르게 된다면 노선의 소유권까지 온전하게 가진 사철이 등장할 수 있겠지.

[다이내믹붓싼(175.223)]

일본 꼴 날 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