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같은 핌피도 막고 민주주의도 지키는 방법 있긴 있음

[ㅇㅇㅇ(66.249)]

지방자치제 부분 폐기수순 밟고 국회만 놔두면 됨.

지자체장 선거는 놔두고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말.

정 뭐하면 미국처럼 지역별 인구비례 상원으로 대체.

문제은 헌법에 지방의회 폐지 못하게 되있어서
개헌할때 아니면 힘듬.

[익명(223.62)]

솔직히 지방자치제 폐기는 '우린 민주주의 버립니다' 와 같은 대후퇴임;;; 무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 이승만시절에도 지방자치제는 있었다. 박정희가 없앤거고.

[익명(223.62)]

오히려 저렇게 부작용을 빼면, 한국 지방자치제는 지방독립성이 부족한 초급수준에 머물러있을걸

[ㄴㄴ(14.43)]

직률의 전문성을 높여서 세비 동결 전제하에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